고성준 원장 "원희룡 제주도정 5+1 남북협력사업 보완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원희룡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5+1 남북협력사업'의 실행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남북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제주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제주를 파악하는 동시에 제주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능동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원 도정은 경색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중단된 제주와 북한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5대 사업을 제안했다.
북한 감귤 보내기 재개, 제주-북한 평화 크루즈, 한라-백두 남북한 교차 관광, 한라산과 백두산의 생태·환경 보존 공동협력, 제주포럼 북한 인사 초청 등 5대 사업이다.
이어 2015년 11월에는 현재 추진 중인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정책을 바탕으로 '제주-북한 평화 에너지 교류지원 구상을 추가로 밝혔다.
고 원장은 일단 "5+1 사업은 '평화의 섬' 이미지를 잘 고려한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 적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가능성, 중앙 정부 대북사업과의 연계, 북한의 수용 가능성, 타 지자체·NGO·기업과의 관계, 지역의 이익 등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남북사업이 '통 큰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제안사업이 장기적으로 큰 비전을 가질 때 진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감귤 보내기 사업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의 거래, 비닐하우스 재배와 같은 '남북 스마트-과수 농업 협력 사업'이라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라산과 백두산의 생태·환경 보존 협력 사업인 경우 평화와 번영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북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조정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라-백두 남북한 교차 관광은 국내 기업과 연계해 추진하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제주의 새로운 대북사업으로 '제주-양강' 프로젝트, 한라-백두 정기 축구전 등 문화·체육 교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인영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의 기조강연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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