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소위 시작하기 전에 해결방안 보고"…야당 수용
12월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논란으로 사흘째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가 28일 오후 재개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한국당 장제원·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후 회동에서 소위 재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예산안 감액 심사에 나섰다.
기재부가 '소위가 끝나고 소(小)소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4조 세수 결손분의 해결방안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용진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준비한다고 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총 세입·세출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소위를 빨리 마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안은 소위에서 일독을 마치고 난 후 소소위에서 전체를 놓고 보며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많은 접촉을 통해서 정부가 성실하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기에 다시 한번 믿고 가는 것"이라며 "소소위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아 다시 약속을 깨면 끝장이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혜훈 의원은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적자 국채 100% 발행을 감행할까 걱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여당이 상당한 진정성을 보였다"며 "소소위 가동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보고하겠다는 확답에 진정성이 감지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소위는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규모가 큰 부처 위주로 심사를 진행해 29일 자정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소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이틀 동안 회의가 파행되면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흘간 소소위를 진행하고, 12월3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소위 상황 등에 따라 본회의 날짜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안상수 위원장은 "법을 지켜야 하지만, 날짜에 많은 변동이 없는 한 내실 있는 협의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루 이틀 날짜를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홀히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간사들은 소소위 운영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깜깜이 비판을 받는 소소위에는 최소한의 분량만 넘기겠다"고 밝혔으나, 이혜훈 의원은 "타협점이 금방 찾아지지 않으면 소소위로 넘기는 효율적 방식을 많이 활용하자"고 했다.
조정식 의원은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예산소위 감액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소소위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감액 심사에서는 일자리 사업이 단연 쟁점이었다.
개별 사업마다 여야가 건건이 부딪히면서 논의 진행 속도가 더뎌, 오후 회의 재개 후 12건을 심사하는 데 4시간이나 걸렸다.
먼저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3단계의 취업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은 한국당이 4천122억원의 절반을 깎자고 요구해 30분 넘게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이 예산은 단기 나쁜 일자리에 속한다. 이런 예산은 장기적으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대부분 지원하는 건데, 그냥 둬도 가는 일자리를 수당을 주고 4천억원이나 써서 하는 게 맞느나"라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청년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임금 150만원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패키지 지원이 삭감되면 청년 고용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조8천억원대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여야 공방 끝에 보류됐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으로 인한 참사를 혈세로 메우나"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예산"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 예산은 한국당이 '고용참사의 책임'을 거론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여당은 반대해 보류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을 놓고도 여야는 1시간 가까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정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맨날 단기 알바만 만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고성을 주고받은 데 이어 "현 정부가 대한민국 일자리를 얼마나 망쳤나"(이장우), "박근혜 정권이 더 부끄럽다"(박홍근)며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이밖에 한국고용정보원 기관 운영비 284억원은 야당이 '인건비 과다 책정'을 지적, 8억원이 추가 삭감됐다.
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예산 60억원, 인문특화 청년취업 아카데미 예산 10억원, 사회적기업 진흥원 운영 예산 66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사흘째 파행됐던 국회 예산소위 오늘 오후 속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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