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평화당 주최 토론회…바른미래·정의도 참여
"의원정수 늘리려면 의원 특권 대폭 줄여야" 한목소리
"연동형은 노 전대통령 유지·문대통령 공약…이해찬의 모호한 발언 비겁"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화당 싱크탱크 민주평화연구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수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례성 강화에 수반하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발제를 하고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모여 토론했다.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평화당과 정의당의 당론인 360석 안 부터, 현 정수인 300석 플러스 알파(+α)안, 360∼500석 안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하 공동대표는 "지역구 의석 253석을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100석 이상 늘려 총 의석수를 360석으로 하면 비례성이 대폭 개선되고, 초과의석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가 현재 9명의 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7명으로 줄여 지금의 예산을 갖고도 국회의원 360명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각종 조사에서 국회 신뢰도가 꼴찌를 차지할 만큼 불신을 받는 만큼, 300석+α로 해놓고 국민 여론을 모으면 335∼340석 정도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현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여 300석을 유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가장 적합하지만, 지역구 축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차선으로 360석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의 홍용준 연구위원은 "360석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수를 고정해 공론화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최소 360석, 500석까지 유동적으로 놓고 국민 여론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그는 "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360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는 "세비 총액에서 20%를 삭감하는 대신 의원정수를 20% 늘리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정의당의 안이기도 하고, 정치학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해온 안으로, 이보다 좋은 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는 모습을 보여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거부감을 가지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세비와 보좌진 축소와 함께 불체포특권 폐지 결의·국민소환제 도입·특수활동비 완전 폐지·국민 징계제도 도입·국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한승수 공동대표는 '소모적 정치공방에 발목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 100명이 늘어나도 국회가 생산적일 수 있다면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말만 따르면 다 해결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뒤집으려 한다"며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유지와 대통령 공약을 뒤엎는 발언을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부대표도 '정권 한번 잡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경쟁 가능한 정치제도를 만드는 게 낫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이해찬 대표가 자신들의 공약이 연동형 비례제와는 다르다는 모호한 발언을 하는데 매우 비겁하다"며 "당내 이견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고 합리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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