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남북철도연결조사 제재 면제, 북미협상 촉매제되길
(서울=연합뉴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조사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북한 핵 개발 응징을 위해 도입된 제재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재 면제는 국제사회가 남북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적잖이 다행스럽고 반갑다. 특히 이는 대북제재 유지 입장이 확고한 미국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입장 완화는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 면제가 북미협상을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란다.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로써 남북은 다음 주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고, 일이 순조로우면 연내 착공식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남북 협력과 북미대화 진전이 선순환하길 바란다. 정부는 이번 제재 면제가 향후 여러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로 이어질 수 있게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남북협력사업이 대북제재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협력 사업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면 사안별로 제재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본공사는 제재 해제 없이 어렵다. 조속한 제재 완화 및 해제를 위해 실질적 비핵화 조치의 가시화가 시급한 이유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범위 축소를 밝혔다. 이 역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북한과 미국은 역사적인 정상회담까지 열었지만, 비핵화 협상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70여년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결과다. 미국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북한은 핵만 포기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물론 미국도 불신을 극복하는 통 큰 결단 없이는 비핵화라는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어느 쪽도 일방적 요구만 해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북미는 무엇보다 이달 초 열기로 했다가 연기한 고위급회담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이달 말 고위급회담 개최설이 나오고 있는데 양국은 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의 가닥이 잡혀야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내년 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달 말 다음 달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때 미국, 중국, 한국 정상들 사이에 연쇄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회의를 기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다시 한번 형성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남북, 북미 사이에 활발한 대화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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