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에 엇갈린 반응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신영 기자 = 정치권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안보리의 이번 조치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환영하며 남북협력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리의 이번 대북제재 면제를 '북한을 향한 비핵화 조치 촉구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안보리 1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가 전원 동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남북관계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며 "이제 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화예산 통과에 협조할 때"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안보리 대북제재 가운데 첫 예외 조치라 주목된다"며 "안보리의 조치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고 남북협력도 이러한 기조를 무시한 채 진행될 수는 없다"면서 "향후에도 국제 공조 하에서 남북협력의 활로를 찾아 나가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번 결과는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한 결과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친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평화당은 남북의 평화무드가 국제사회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꽁꽁 묶여있던 제재의 매듭이 하나라도 풀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북제재가 마냥 철벽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 제재 면제를 통해 입증된 만큼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내년 초 예상되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의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공사 착수 등 공동조사 이상의 단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촉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3천500억원가량의 북한 철도 및 도로사업비 가운데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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