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3배 이상 높아, 군 "군민의견 듣고 후속 절차 진행"
(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0% 가까이 인상하기로 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과 21일 회의를 거쳐 현행 1천833만원인 월정수당을 9.7% 인상한 2천10만원으로 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기초의회 1천320만원 정액)를 합친 의정비를 기준으로 보면 인상률은 5.6%가 된다.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보다 높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군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에 군은 이르면 다음 주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별도 문항을 정해 군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군은 그 결과에 따라 군의회 통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도내 군부 지역 월정수당 평균액에서 2.6% 인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 현행 월정수당에서 9.7% 인상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며 "합천은 월정수당이 도내 군부에서 가장 낮고, 2013년부터 동결해왔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인상률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군의회는 지난 7월 출범 직후 의장단 선출을 두고 자리싸움을 이어가며 한 달여간 파행을 겪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편향돼 있어 인상률이 과연 합리적 절차를 거쳐 산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위원 10명 중 대다수는 군의회, 관변단체, 유관기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도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의원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의정비가 자연스레 인상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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