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측이 최소한의 관리를 해와 최악 상황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3일 "조만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빠르면 이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측과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남아있다. 미국 정부도 남북 간 교류협력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얘기하며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정부가 철도·도로 협력과 관련해 유엔에 요청한 제재 면제 요청 전망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북측이 나름 최소한의 관리를 해와서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정한 기간 보수하면 (재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원래 들어가 있던 업체들이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다른 기업의 경우) 1단계도 100만평이 분양이 안 됐고, 나머지 800만평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초기와 중기에는 한계기업이 많이 들어갔지만, 재개해 확대해간다면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분야의 산업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시설점검이 계속 보류되는 데 대해 "북측과 일정을 다시 잡는 부분이 있고, 개성공단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며 "(개성공단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데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해준다면 국민적인 합의를 완전히 확보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 지기에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비핵화와 남북경협을) 추진해나가는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 금융기관이나 기업 중 대북제재 위반 여지나 우려가 있어 조사 중인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범정부적으로 외교부 중심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항상 관련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