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분쟁 실질적 위협…G20 정치적 해결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주요 20개국(G20)의 수입제한 조치가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G20 무역조치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이 최근 5개월(5월 16일~10월 15일) 동안 도입한 신규 수입제한 조치는 40건으로 월평균 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G20의 신규 수입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은 무역 규모는 4천810억 달러(약 543조원)로 직전 조사(지난해 10월~올해 5월)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WTO는 이 규모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라고 강조했다.
수입제한 조치는 관세 인상과 수입 금지, 수출 규제 등으로 조치 대상의 79%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G20 국가들은 같은 기간 수입을 촉진하는 조치 33건도 새로 도입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 교역 규모는 2천160억 달러(약 244조원)로 수입제한 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쳐 무역 촉진 효과가 상쇄됐다.
이처럼 보호무역이 강화되자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 기구들은 다음 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에 긴장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G20 국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심각한 우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물가 등에 위험요소가 커질 것"이라며 "WTO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G20 지도자들이 해법을 찾으려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1일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집중 부각하고 무역분쟁 종식을 촉구했다.
OECD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관세율 25%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까지 0.8%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소비자물가가 올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이 경우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신흥국도 금융시장 불안과 물가상승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WTO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무역센터(ITC)의 아란차 곤살레스 사무총장은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무역분쟁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미국의 보복관세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탈퇴까지 거론하면서 WTO 개혁을 압박하고 있어 다음 주 G20 정상회의의 전망은 밝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보호무역 반대'라는 단골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앞서 지난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WTO 개혁을 놓고 미·중이 이견을 보여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바 있다.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정상회의를 열고 교역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WTO와 OECD, UNCTAD에 회원국의 교역·투자 조치를 연간 2차례 모니터링해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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