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감액규모 놓고 팽팽한 신경전 예고
정부 "지방재정·유류세 인하 4조원 세입결손 발생"
與 "국채발행 확대 등으로 해결" 野 "잘못 사과해야, 수정안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이슬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인 만큼 예산소위는 앞으로 열흘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470조5천억원 규모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한다.
문재인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가짜 일자리, 남북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야당 간의 팽팽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시동을 건 예산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범진보 8명 대 범보수 8명'의 구도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뤄진 인사말에서부터 샅바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극복, 시급한 국내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귀중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무려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의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위원회 중독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정권 홍보성 예산, 총사업비도 알 수 없는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인 공무원 증원, 정부가 직접 임금을 주는 한시적 직접 일자리 사업을 조정할 것"이라며 "남북경협기금 가운데 깜깜이 부분은 투명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상견례가 끝나자 곧바로 법제사법위 소관 부처의 예산이 첫 심사대상에 올랐고,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소관 부처 순으로 예산 심사가 이어졌다.
예결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난 곳은 총 16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등 10곳이다.
10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총수입액은 1조3천818억8천100만원이 감액됐고, 총지출액은 7조6천318억900만원이 증액됐다.
아직 예비심사가 덜 끝난 곳은 운영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등이다.
이날 예결소위에서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1천억원 등 4조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이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독자적, 독단적, 자의적 결정을 내려 4조원 상당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명백하게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정부가 분명 잘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고, 정부가 수정안을 낸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민주당 조정식 간사는 "심사과정에서 세입 또는 세출 조정방안, 국채 발행 확대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하지만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국채 발행을 더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내일까지 서로 안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자"고 상황을 정리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예산소위 회의장을 찾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힘써달라"고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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