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포럼·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주민자치포럼과 마을공화국제주특별위원회는 22일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권고안 수용을 철회하고 도민에 의한 풀뿌리 자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행개위 권고안을 수용키로함으로써 중앙정부가 보장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풀뿌리 자치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조치 중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읍·면·동 자치를 통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에 주목한다"면서 "원 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계층구조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행 도-행정시-읍·면·동-리·통의 4계층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행정시를 폐기하고 도-읍·면·동-리·통의 3계층 구조로 개편할지 여부를 도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제주도가 계층구조에 대한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행정시장직선제는 소위 '짝퉁' 주민자치다. 읍·면·동 자치를 통해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해야 한다"며 행개위 권고안 수용을 철회하고 계층구조와 읍·면·동 자치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행정체제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돼 단일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10년 넘게 행정시 체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도민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지난해 6월 도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출된 행개위의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행개위의 권고안은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한 행정시를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 등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하고, 행정시장을 정당 공천을 배제한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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