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통계 정보도 없고 은폐 의혹도 우려"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엔 강제실종위원회(CED)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보상 부족뿐 아니라 실종자 현황 등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위안부들이 언제 실종됐는지 상관없이 이들의 운명과 이들이 놓였던 환경, (일본의) 조사 결과 등을 알고 싶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정의의 실현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달 5∼6일 강제 실종자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심의 보고서에서 37개 권고사항 중 한 항목으로 위안부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실종됐을 수 있는 위안부 수에 관한 통계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낙태를 시켰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낙태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거부한 것과 위안부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위원회는 또 강제실종 보호협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2015년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알아야 할 피해자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는 강제실종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형사 사법 체계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일본 정부는 위원회 보고서가 나오자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항의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 등 OHCHR 산하 위원회들은 지난해와 올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 보상에 부족했으며 일본 정부가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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