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비율은 높고,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낮아…"공영형 전환해야"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사립학교 10곳 중 4곳 이상에서 법인 이사 등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자 2세대로 넘어오면서 법인의 사유재산화, 족벌체제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생겨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공개한 '전남 사립학교 현황과 시사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현재 초 3개, 중 34개, 고 44개, 특수 5개 등 전남 86개 사립학교 중 38곳(44.1%)에서 법인 이사장, 이사 등의 친인척이 근무한다.
교장 4명·교감 5명·교사 23명 등 교원 32명, 행정직원 1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장의 자녀, 6촌 형제, 배우자의 이종조카, 이사의 처 등 다양한 친인척 관계를 형성했으며 많게는 5명이 근무하는 학교도 있었다.
사립학교 법인에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인사권이 보장됐지만, 설립자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시험문제 유출, '스쿨 미투', 행정실장의 교감 폭행 등이 전남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다.
지난 10월 기준 사립학교 교사 2천724명 가운데 정규 교사는 2천140명, 기간제 교사는 584명(21.6%)으로 5명 중 1명 이상은 기간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립 중·고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12.5%, 10.8%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다.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사립(12.5%)이 공립(2.7%)보다 훨씬 높다.
올해 채용된 44명 교사 가운데 9명(20.5%)만 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했을 뿐 나머지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채용해 위탁보다는 자체 충원을 선호했다.
법정 부담금 납부에는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사립 중고교 법정 부담금 기준액은 145억9천만원이었지만 납부액은 24억6천만원(16.9%)에 그쳤다.
학부모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재정 대부분은 교육청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교육청 지원액은 2016년 298억여원, 지난해 359억여원, 올해 482억여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우 위원장은 "일부 사립학교는 경영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사유물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지만 학교는 설립 목적 자체가 교육이라는 공적 역할을 위한 것이고, 공적 자원이 지속해서 투입되는 만큼 공공재와 다름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율성만 강조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최소 자치권만 남기고 사립학교를 공영형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징계권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 위탁채용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공공성 추진 사학 예산 인센티브, 비리 학교에 대한 강력한 재정 페널티 등 정책 제안도 곁들였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