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정부 "즉시 법적 절차"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대법원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재단 해산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더 냉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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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위한 개인사업자 신평사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여부 판단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신평사)와 사회초년생·주부 등을 배려한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가명정보(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를 거쳐 이렇게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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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남북 철도 공동조사 강력 지지'…연내 착공식 이뤄지나
미국 정부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 뒤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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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 김씨 g메일과 동일한 다음ID 접속지는 이재명 자택"
'혜경궁 김씨'로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의심할만한 결정적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 지사 자택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부인 김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와는 배치되는 증거여서 향후 검찰 수사와 결론 과정에서 기소여부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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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혐의 검찰송치…동생 '공동폭행' 결론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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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13만명 참가…4시간 이상 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21일 총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을 약 13만명으로 추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사업장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사업장,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사 조합원들은 오늘 4시간 이상의 파업을 전개하라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참가 조합원을 109개 사업장 12만8천277명으로 집계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약 2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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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사합의로 응급헬기 이륙못해' 주장에 "사실 아냐"
국방부는 21일 강원도 양구 GP(감시초소)에서 육군 일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 군사합의를 이행하느라 의무후송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9·19 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운용되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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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현재까지 형량 총 33년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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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접속 지연
2019학년도 유치원 일반모집이 시작됐지만 사립유치원 60% 이상이 참여한 온라인 입학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학부모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으로 유치원 일반모집에 지원하려는 학부모들이 몰리면서 '처음학교로' 누리집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온 가족이 '공 뽑기' 등 현장추첨에 동원되는 불편을 줄이고 학부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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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4년치 확보…사무분담 통해 불이익 정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해마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규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판사들이 정기 전보인사는 물론 재판연구관과 해외 파견 등 선발성 인사, 소속 법원의 재판부 배치에도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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