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업계, 규제완화 요구…시간대 조정 등 '카풀 총량제' 대안 제시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는 20일 카풀제 도입 논의를 둘러싼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 카풀·택시 TF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쏘카 등 카풀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당 TF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카풀이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뒤처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풀제의 연착륙을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교통량 분석, 택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전현희 TF 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부 업체는 시간대 등을 조정하는 등 총량제 방안도 제시했다"면서 "현행법상 카풀 서비스는 바로 가능하지만 좀 더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리됐으면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카카오의 경우 택시 산업에 여러 IT 기술을 접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TF 위원들은 카풀은 물론 택시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양쪽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카풀을 도입하지 말자고 하고, 카풀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란 여전히 어렵다"며 "그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 양쪽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TF 위원들의 지혜를 모은 뒤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토론회를 거쳐 마지막 솔루션을 준비하려고 한다. 당정청 협의도 할 예정"이라며 "카풀제가 실질적으로 도입되려면 국회 입법도 거쳐야 해 난관이 있겠지만 솔로몬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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