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학술토론회'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등 12개 과제 제시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가 읍·면·동장을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뽑고,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등 시민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시민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등 12개 과제를 선정해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마을대표, 학생, 공무원,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세종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제도분과위원장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재정분권 등 6개 전략과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설명했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분권 연합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지방재정 분야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와 지방세, 지방재정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고보조금의 중앙통제를 완화하기 위해 차등 보조율과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자치경찰 분야에선 임창호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이 도농복합형, 도시 중심형 등 6가지 특화모델을 소개하고 세종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등 조직구성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수한 주민 자치모델을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선 주권자인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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