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공동체 회복 주문 이어져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비롯한 공동체 회복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19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최근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는 등 위로를 전했지만,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는 지금부터"라며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그는 "해군기지 반대과정에서 총 연행자 수가 696명, 이 중 기소자가 611명이나 된다"며 "사면처리 건의자는 총 463명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1명에 대한 조치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입장차이가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온도 차가 난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답보상태에 머무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국가 차원에서나 제주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강정마을 주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며 "갈등 치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방법원장의 답변을 보면 내년 초 강정 주민 등에 대한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이 마무리되면 즉각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게 대통령과 법무부의 입장으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또 "내년 강정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가(假)예약된 크루즈가 194건 정도"라며 "한중관계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아 매우 불투명한 상태지만 모든 상황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다져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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