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부, 경제민주화 의지 있는지 심히 유감·우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1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경제민주화 민생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와 대기업 갑질 문제, 증세 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소극적인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과 공정경제, 혁신경제가 따로인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겹쳐 있다"며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둘 분야는 바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김남근 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많은 개혁과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 입법을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개혁 입법은 쉽지 않으니 야당과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며 "마치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대연정' 주장처럼 암묵적 대연정이 이뤄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자체 선정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네트워크가 꼽은 입법과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도입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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