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로 대북원칙론 대변…北에 비핵화 관련 "더 많은 중요 조치" 요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15일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내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현재의 교착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이견 속에서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의지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론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펜스 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서 북한에 호락호락 양보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과의 회담과 그 후 기자들과의 접촉에서 강조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애초 "제재 문제는 대화의 소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가, 기자들이 '미국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양측이 제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돼 있다'며 펜스 부통령의 제재 관련 발언을 질문하자 "제재와 관련해 더 답변을 드릴 것이 없다"며 피해갔다.
한미공조를 부각하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 앞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언급 수위를 조절했을 수는 있지만, 회담 후 기자들에게 언급한 내용에 비춰 미국의 제재 유지·강화 기조는 분명해 보였다.
EFE통신 보도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북제재와 최대한도의 압박을 유지하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일본 방문중이던 지난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후 공동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15일 참석한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압박 캠페인을 포함한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언급이었다.
아울러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북미 교착 상황을 보는 미국 행정부의 대체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 기존 조치와, 미국 측에 약속한 핵실험장 사찰단 수용 등에 상응하는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요구에 응할 생각이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게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결국, 펜스 부통령의 말에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면 핵신고와 검증 수용 등 더 중대한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시각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됐다.
또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말한 것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남북대화 맥락에서 촉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펜스 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라며 자국 정부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대체된 '과거 표현'(CVID)을 썼다.
공식 표현으로 정착한 FFVD 대신 북한이 극구 반발하는 CVID 표현을 쓴 것은 펜스 부통령의 강경한 대북 소신과도 무관치 않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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