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보호주의와 내셔널리즘(국가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부회장은 16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회의'의 세계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경련이 밝혔다.
권 부회장은 회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계층 간 양극화 심화로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주의를 회복할 해법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한다"며 첫 번째로 "세계 경제계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WTO의 통상 분쟁 해결에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절차와 기간을 단축해 WTO가 상소기구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부회장은 또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2016년 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서 보듯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나 위생검사 실시, 산업보조금 지급, 해외 단체관광 금지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각종 비관세조치 확대가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권 부회장은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를 반영해 WTO 규정을 정비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WTO 규정은 핀테크,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변화된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끝으로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부회장은 "APEC, G20(주요 20개국) 등은 세계화의 과실을 나누고 불평등을 줄이며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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