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회의 합류로 北 정상국가화 포석…문대통령 "다양한 틀에 북한 포용" 강조
국제사회서 비핵화 지지 확산…한반도평화 논의틀 유지 의지
(싱가포르=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는 '돌발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더 속도를 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을 비핵화 논의에 더 깊이 참여시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다중포석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은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택(Suntec) 회의장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예고 없이 꺼내 든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전에 이런 제안이 나올지 몰랐음에도,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되는 제안"이라며 적극적으로 초청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를 거쳐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좋은 무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싱가포르 방문 당시 '싱가포르 렉처'를 통해서도 "한국과 아세안 간에 이미 구축된 다양한 협력과 교류 증진의 틀 내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경우 아세안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길 바란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을 향해서도 아세안 등 국제사회 회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조치에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로도 풀이될 수 있다.
이번 제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결속을 더 강화한다는 취지로도 바라볼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의 공동 평화·번영을 목표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액션'에 나선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더 클 수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등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만, 한국이 아세안 등 국제사회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비핵화 논의의 틀을 한층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다만 특별정상회의는 내년 말에나 개최될 것으로 보여, 이번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아직 논하기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당장 김 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이 이뤄지기 전인 데다 2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언제 이뤄질지 특정되지 않는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앞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 정상의 공동참석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처럼, 이번 제안 역시 현실화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리라는 지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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