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환수율은 33%에 그쳐 복지예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지영 의원은 13일 오후 부산시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016년 735건, 2017년 684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10월 현재 1천934건으로 급증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18억9천500여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97.6%인 1천8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재산초과 32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건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올해 보조금 환수율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간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예산을 빼먹는 범죄행위로 보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부정수급 관리 전담조직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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