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껌값만도 못한' 쌀 목표가격 올려야"
서울 여의도서 집회…수확기 비축미 5만t 방출계획 철회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내 농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쌀 목표가격 인상과 농약허용물질관리(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 10년 유예 등을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한여농·쌀전업농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헌했다"며 "그러나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농정개혁을 위한 핵심 공약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상대로 ▲ 수확기 비축미 5만t 방출계획 철회 ▲ 쌀 목표가격을 100g당 300원 이상으로 인상 ▲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증가율 10% 이상으로 증액 ▲ PLS 제도 시행 10년 유예 ▲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 ▲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 법제화 등 11가지를 요구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목표가격을 80㎏ 기준 18만8천192원으로 정했다가 농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은 19만6천원으로 소폭 올려 생색을 냈다"며 "그러나 이는 농업계가 밥 한 공기인 쌀 100g 300원 이상, 80㎏ 기준 최소 24만원 이상을 요구한 것과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밥 한 공기의 쌀 100g이 237원으로 껌값보다 싸고, 커피값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고향세' 등을 도입한 주요 농업 선진국 사례를 보고 차별화된 농업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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