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12일 도정회의실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앞두고 도내 현장 의견을 수렴하려고 마련됐다.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김지수 도의회 의장,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이종협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과장,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시·도의원, 주민자치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이 제·개정되기를 바라며 주민참여, 재정분권, 지방이양 등과 관련한 의견이 전달됐다.
김경수 지사는 "중앙정부는 국가 정책과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과 직접 관련 있는 현장 행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획기적으로 이양해 지방분권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의장은 "자치분권은 국가발전 전략이자 생존전략이며,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의회 권한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식 경남대 교수는 "주민조례 직접 발안, 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정권 확대가 필요하고 관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 구조인데 앞으로 7대 3 구조로 재조정되려면 지방 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이외에도 기타 지방세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모금형태가 아닌 자발적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 스스로 노력과 주민감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돼야 건강한 지방정부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