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쌀값 20만원 넘은 적 있었나"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19만6천원(80㎏당)의 쌀 목표가격 기준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목표가를 산정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국회 차원의 가격을 논의하자며 정부 입장을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기준 자체의 모호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당정이 선정한 목표가 19만6천원은 최종 가격이 아닌 앞으로 논의를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19만6천원이라는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산정 기준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가격 선정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흠 의원은 5년 전 박근혜정부 당시 목표가를 1만8천원 올렸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다"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농촌 인구가 줄어서 표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솔직히 말하든가 해야지 이게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바른 농정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 여야가 쌀값을 어디서 시작하는지 정하면 될 일"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못했다고 하는데, 건국 이래 쌀값이 20만원 넘어선 적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어느 정부에서도 넘어간 적이 없었다"며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를 기본으로 해서 국회에서 충실히 지혜를 모아서 정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의 논의 참여를 압박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 역시 "오랜 기간 쌀값이 12만원, 13만원 바닥을 헤매는 상태가 지속돼 왔다"면서 "그래도 문재인정부 들어 빠른 속도로 쌀값이 정상화 됐다. 여러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야는 40분 넘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공방을 이어간 뒤 "추후 논의하자"는 황주홍 위원장의 중재로 설전을 일단 마무리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정부 보고를 미처 청취하지 못하고 정회하는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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