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청문요청안 송부도 일단 보류…"김동연 부총리가 예산 마무리"
한국당 "예산심사 뒤 인사발표 했어야…요청안 제출되면 절차 진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고상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인 12월 3∼5일께 개최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심사를 마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야당에 요청했다"며 "청와대도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상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를 지명한 후 2∼3일 안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르면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산심사 법정기한인 12월 2일 이전에 열리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 3일이나 5일께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오는 16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 등이 불거질 경우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통과를 연계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예산심사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어떻든 급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 종료와 새 부총리 임명을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잘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경제팀 교체 시점과 후임 인사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문회를 예산심사 이후로 미루겠다는 여당 방침에 마뜩잖아하는 분위기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청문회와 관련해 무슨 꼼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이럴 거면 예산심사를 마치고 인사 발표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청문회를 왜 미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기재위 소관 일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의 여파로 조세소위를 열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까지 처리돼야 하는 만큼 다음 달 초까지 홍 후보자의 청문회 문제와 함께 기재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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