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책 '약발' 먹힌 서울 부동산 시장…호가 속속 낮춰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조이는 정부의 전방위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완전히 식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가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낮춘 속속 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매수자는 더 떨어지길 기다리며 꿈쩍도 안 하는 실정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경우 17억원을 밑도는 매물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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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전례없는 외교·경제적 대북압박 계속 가해나갈 것"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순방을 앞두고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가 아닌 협력을 추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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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북측에 제주 귤 200t 보내…송이버섯 선물 답례"
청와대는 11일 북한 측에 제주산 귤 200t을 선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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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청와대, 외교부·법원행정처 동원해 '日배상 줄이기' 안간힘
공익재단을 끌어들여 일본 전범기업들이 낼 배상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정황이 포착됐다. 법원행정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의 상대방을 재단으로 한정해 일본 기업 대신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의 결론을 최대한 늦춘 다음 재단의 배상과 연결시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정부 방안을 당시 사법부가 정교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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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원아수 줄여 폐원 '꼼수'…학부모·교사들 발 동동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수를 줄여 폐원을 유도하려는 '꼼수'를 쓰면서 학생·학부모·교사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일부 유치원들이 원아모집을 하면서 학부모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일부러 정원을 채우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울산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은 최근 학부모에게 원아 진급 신청서를 보내면서 ▲ 수업시간 오전 8시40분∼오후 12시40분 ▲ 여름·겨울 각 5주간 방학 ▲ 점심 도시락 지참 ▲ 자가 등·하원 등 일반 사립유치원과 전혀 다른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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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없는 성장 심화…고용탄성치 9년 만에 가장 낮아질 듯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올해 0을 겨우 넘기며 9년 만에 가장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성숙할수록 고용 탄성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구조적·산업 기술적인 요인 외에 경기·정책적 요인까지 얽혀 하락 속도가 급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토대로 추정한 올해 고용 탄성치는 0.11이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율(0.3%)을 경제 성장률(2.7%)로 나눈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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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복무심사기구 국방부 두되 독립성 보장키로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국방부 산하로 두더라도 행정 업무만 지원하고, 심사기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입법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1일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사항 중 하나인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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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숙 소비자원장 "대진침대, 라돈 위자료 조정결정 수용 기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측이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진침대가 (배상에)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진침대가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든 배상할 것이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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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책 경질한 한국당, 혁신작업 '재시동' 힘 받을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됐던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별위원을 경질하고 혁신작업 재시동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전 위원을 '십고초려'로 영입했다가 '셀프 경질'한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데다 이번 일로 조강특위 활동 동력이 떨어져 향후 혁신작업의 순항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번 주 내로 공석이 된 조강특위 위원 한자리의 인선을 가급적 끝내고 조강특위를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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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생산 금융위기 후 최대폭↓…中企가 대기업보다 더 줄었다
올해 들어 제조업 생산이 금융위기 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중소기업 생산이 대기업보다 더 심하게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올해 1∼9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는 대기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4.3％ 줄었다. 1∼9월 기준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작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넘어섰으나 올해는 다시 역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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