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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트럼프 대통령에 대북 인도지원 제한 완화 촉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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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트럼프 대통령에 대북 인도지원 제한 완화 촉구 서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에드워드 마키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인도지원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키 상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인도지원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한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미국이 인도지원 활동가들의 방북과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황폐한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을 인용해 북한에서 약 6만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숨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와 더불어 다제내성 결핵이 치료되지 않으면 북한 전역을 넘어 이웃 국가들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서한은 경고했다.
아울러 서한은 지난해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이 금지한 북한 여행에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강력한 인도주의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무부의 철저한 감시가 인도지원 프로그램 시행 과정을 매우 부담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주의 단체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인도지원 프로그램 시행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며, 법적 자문까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미국 정부가 대북 식량·의료 지원 제한에 신중한 결정을 내렸는지, 최대 압박 정책 목적으로 지원을 줄였는지,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인도주의적 예외를 적용하는 범위와 규모에 신중한 결정을 내렸는지, 인도지원을 계속 제한할 경우 북한 내부와 이웃 국가로 결핵 같은 질병의 확산 여부를 평가했는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까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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