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중간선거 이후 美 대북정책 흐름, 만반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미국의 11·6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 공화당의 상원 승리'로 끝났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구도는 깨지게 됐으며, 미 의회 지형도 변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로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 권한을 가진 하원을 다시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기 정책 추진 곳곳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한미관계, 대북정책, 통상정책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도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주장해 왔기에 큰 틀의 한반도 정책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의회 독식 구도가 붕괴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 북미 대화의 동력이나 속도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중간선거가 끝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라는 변수에 더는 신경 쓰지 않고 북한 문제를 자신들의 구상대로 과감히 다뤄 나갈 가능성도 있다.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후반부의 정책변화 여부를 예리하게 주시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8일(현지시간)로 추진되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뉴욕 고위급회담이 중간선거 직후 전격 연기된 것은 좋은 신호는 아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는 국무부 발표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나온 이번 연기 발표의 구체적 배경이나 이유는 즉각 확인되지 않지만,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고위급회담이 열려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의 진전을 기대한 입장에서 실망스럽고 아쉽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가 다시 조율해 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전격 연기는 중간선거 이후 한미 간에 전방위적이고 더 긴밀한 조율이 필요함을 확인한 사례다. 양국 정부 간은 물론 지형이 바뀐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외교도 강화돼야 한다. 중간선거 이후 국회 차원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5당 대표단이 다시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국 간에는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무역문제 등 긴밀히 논의할 이슈가 많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며, 통상이슈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더 세밀하고 전략적인 총체적인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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