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전 바탕으로 남북관계 속도' 기대는 일단 무산된 듯
철도 공동조사 등에 美협조할지 주목…중간선거 뒤 美정책 변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8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되면서 철도·도로 착공식 등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데 남북관계만 속도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탄력을 받는가 했던 남북관계는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행 동력이 떨어지는 양상이었다.
남북 간 각종 실무회담은 이어지고 있지만 10월 말로 합의했던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나 이산가족 면회소 전면 개보수 등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는 사안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앞서갈 수 없다는 미국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철도 공동조사 지연과 관련,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면 철도 공동조사 등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정부도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일단 아쉬움 속에 상황을 더 주시해야 하는 국면이 이어지게 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도 "북미 간에 이견이 계속되면서 회담 개최가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연기를 결정한 것 같다"면서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언제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지 유동적이지만 남북 정상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의 연내 개최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등은 성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 회담을 통해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한 공동조사에만도 최소한 보름 이상이 걸려 지금 분위기로는 합의한 일정대로 착공식이 치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비핵화 협상 상황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다시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 중간선거가 종료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국이 중간선거 전까지는 제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철도 공동조사 등에 엄격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면서 "중간선거 뒤 미국의 정책 방향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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