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물 조현천 전 사령관 신병확보 실패…관련자들 일제히 혐의 부인
조 전 사령관 귀국 거부 땐 장기미제로 남을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 수사가 사건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종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한 채 사실상 중단됐다.
조 전 사령관의 소재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당시 군 지휘라인의 '윗선'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실체 파악이 장기간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사령관이 작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작년 7월 수사 착수 이후 조 전 사령관의 소환을 위해 줄곧 노력했지만, 4개월이 가깝도록 소재 파악마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문건 드러나자 기무사 장교들이 조직적 수사방해" / 연합뉴스 (Yonhapnews)
합수단은 수사 초기 주변인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강제귀국 절차를 밟더라도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 때문에 수사 기간이 한정된 합수단으로선 강제 신병 확보 방안에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
합수단이 출범한 지 두 달이나 지난 9월 20일에야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등 강제귀국 절차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합수단은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기무사 관계자들과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에 주력해왔다. 조 전 사령관의 소환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다른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단서를 찾겠다는 의도였다.
노만석 공동합수단장은 "체포영장에 담을 범죄혐의 소명 작업과 자진 귀국 설득 작업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합수단은 수사 중반에 접어들면서 한 전 국방장관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 수사로 직행했다. 조 전 사령관이 국방부 및 청와대와 어떤 논의를 주고받았는지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조 전 사령관이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말부터 작년 5월 대선 때까지 주요 시점마다 청와대를 찾은 행적 기록은 찾았지만, 결국 계엄문건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도 소환 조사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합수단이 이날 한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피고발인 8명 모두에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조 전 사령관의 진술 없이는 내란음모 혐의를 밝혀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더라도 자진 귀국을 거부할 경우 수사와 진상규명은 장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2)씨의 경우 적색수배 상태에서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된 뒤에도 현지에서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작년 6월 강제귀국하기까지 3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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