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간담회…"투톱 엇박자로 외부 불확실성 대처 리더십 취약"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향후 국내 경제 전망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인데, 한 5년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세종로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유럽식 복지국가의 함정'을 뒤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지만 앞으로 한국 경제가 적응해 나가면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뒀다.
이 교수는 내년 국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배경과 관련, 내부보다 외부적 요인이 더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세계 자본주의가 퇴보하는 상황이고 한국 경제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내환보다 외우가 더 안 좋은 상황이 경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 정책 대응이 중요한데 '(경제)투톱'이 상호 갈등하면서 엇박자를 내서 밖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 아니냐"면서 "연말 인사 조치를 봐야 한다.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김앤장(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일컫는 경제계 은어)' 인사에 달린 것 같은데…"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김호원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김부용 인천대 조교수 등 공동저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위기 해법으로 규제와 노동시장 개혁,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대비를 주문했다.
김호원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재정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돈의 용처가 제대로인지 보는 게 맞다. 단기적 일자리 창출은 의미가 없다. 생산성 제고와 혁신에 많이 투입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올해까지 지출된 예산은 이런 쪽에 상당히 약했다"고 주장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노동시장 규제 개혁 등의 프로그램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면서 "유럽이 고질적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노동 개혁을 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문만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얼마나 가겠느냐. 민간은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정부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 해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주 발간한 책 '2019 한국경제 대전망'에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8% 안팎) 아래로 떨어지는 침체기에 접어들겠지만, 정부가 적극적 재정 지출에 나서고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침체의 골은 깊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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