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얼굴·현재 근무지 공개…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민중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부역한 '적폐 법관'과 영장전담판사 47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면서 "적폐 판사 '국민 탄핵'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법원의 노골적인 방해로 적폐 판사들이 아직도 법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소리를 듣고 있다"며 '적폐 법관' 명단을 발표했다.
총 47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적폐 법관' 명단 맨 위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이름이 놓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국회에 전달했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안 초안에 대상자로 지목됐던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도 민중당 적폐법관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이 연결고리였다는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현석 현 수석재판연구관, 신모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등도 명단에 올랐다.
그밖에 쌍용차 등 해고노동자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등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 등의 판결을 맡았던 판사들을 포함해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판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 연결고리였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필·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영장을 고의로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범석·허경호·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재판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면서 "국회도 기득권 동맹 속에서 함께 썩어가는 자들이라면 2020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당은 '적폐 법관' 얼굴 사진과 실제 근무 위치가 표시된 포스터를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 붙이고, 각 판사가 근무하는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국민 탄핵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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