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옥 서강대 교수 "규제 혁파하고 노동·교육 개혁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한국이 선진국형 저성장에 진입한 데다 정책 실패가 더해지면서 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한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경로로 진입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낮은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위험신호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최근의 투자 위축은 장기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노동시간의 강제적 감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자본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잠식하는 조치들이 급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정책 책임자들의 안이한 경제 인식과 운용 등으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규제 혁파, 노동과 교육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 보는 사람을 위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확충도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자로 나선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투자 부진은 한국 경제 미래를 가늠하는 최대 현안으로, 특히 설비투자는 미래의 생산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투자 부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적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를 50조원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40조원의 투자만 이뤄지고 있어 매년 10조원의 간극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경기의 빠른 하락세가 최근 국내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노후 인프라 성능을 조기에 개선하는 등 적정 SI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성장세가 정체된 것을 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혁신성장이 가시화하도록 투자와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SOC 발주를 조기에 집행해 수주 가뭄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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