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예산안 통과 통해 민생경제 가시적 성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 잠들어있는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집권 중반을 넘어서기 이전 경제민주화와 규제 혁신 등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느냐 여부가 정권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당정청에 주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에는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만들어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각종 개혁 입법 과제를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도 통과되면 경제·사회 전반에서 관련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과거 성장만능주의의 폐해로 나타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의 결실을 고루 누릴 수 있는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누구에게나 가까운 공기처럼, 공평한 햇빛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집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에 대다수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반영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성과를 거두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각종 사안에서 야당을 설득해 '협치'를 이루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등을 통해 협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하면서도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미리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정 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시작도 하기 전에 소모적이고 갈등만 유발하는 정쟁의 장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한국당이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앞서 내놓은 각종 요구를 겨냥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