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민주·한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 핵심 쟁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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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정부안 주요 내용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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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사업 │- 남북경제협력 프 │- 판문점선언·평│- 실질적 비핵화 │
│비│로그램(4천732억) │양공동선언 이행 │진전없는 가운데 │
│(총 1조977억·1천3│- 민생협력지원(4천│위해 증액 불가피│대북 퍼주기 │
│85억↑) │513억)│- 비핵화 진전 따│- 총 6천492억 삭│
│ │- 이산가족교류지원│른 대북제재 완화│감돼야 │
│ │(336억) │ 기류에 대비해야││
│ │- 사회문화교류지원│││
│ │(20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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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 직접 일자리 마련│- 맞춤형 공공 일│- 단기 일자리는 │
│(총 23조4천573억·│(3조7천800억) │자리│'가짜 일자리' │
│4조2천259억↑)│- 직업훈련(1조9천7│- 고용위기 타개 │- 8조 규모 삭감 │
│ │11억) │할 마중물 │돼야│
│ │- 고용서비스(1조70│││
│ │5억) │││
│ │- 고용장려금(5조9 │││
│ │천204억) │││
│ │- 창업지원(2조5천7│││
│ │41억) │││
│ │- 실업소득지원(8조│││
│ │1천4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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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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