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청년 실업률·보육 시설 부족 등 근본원인 도외시한 정책" 비판도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축에 드는 이탈리아가 셋째 자녀를 낳으면 농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당근책으로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1일 이탈리아 영문뉴스 사이트 더 로컬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공개한 예산안에 내년부터 2021년 사이에 3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에게 일정 면적의 농지를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같은 계획은 보수적인 가족 가치를 지닌 극우정당 '동맹'이 제안한 것이다. 동맹은 나날이 후퇴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출산율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런 구상을 선보였다.
이탈리아에서 작년에 태어난 아기 수는 약 45만8천명으로, 1861년 이탈리아 통일 이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작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34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3.3%로 일본(28.1%)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어 이탈리아는 유례없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했다.
동맹 소속의 잔 마르코 첸티나이오 농업부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아이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제 이런 추세를 되돌릴 때"라며 "농업부는 아직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고 있는 농촌 지역에 특히 혜택을 주면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팔기도 어려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 농업단체 콜드레티는 정부가 보유한 농지가 50만㏊에 달하며, 그 가치가 100억 유로(약 12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역시 동맹 소속의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가족장관은 정부의 이번 계획이 동성 결합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일각에서는 청년 실업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시설 미비 등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푸는 것과는 무관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