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적 불이익,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신청기간 15일까지 연장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교육청은 1일 오전 김진수 부교육감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와 함께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 등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의 유아모집 원서 접수, 선발, 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원스톱 입학관리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원아 모집을 하면 선발과정에서 야기됐던 현장추첨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모집의 공정성, 운영관리에 있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전체의 5% 정도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다. 이는 서울 60.57%, 경기 17.96%, 충남 91.11%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마감한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사용신청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은 물론 시설환경개선비, 원장 기본급보조비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 교육청 재정을 지원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반면 참여 사립유치원에게는 학급운영비 증액 지원,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유아 모집, 선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향후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치원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들이 입학관리시스템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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