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98일만에 출범, 활동시한 두 달 앞…연장 필요성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개특위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안이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된 탓에 석 달여 만에야 가동하게 됐다.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당장 앞에 놓인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핵심 사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여야 견해차가 여전히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20대 전반기 국회 때에도 사개특위를 구성,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했으나 평행선만 달린 끝에 해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만큼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사안별 반대나 유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법원 개혁에 대해서도 정당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여권이 내세우는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등은 너무 지엽적"이라며 "특히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신설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서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활동 기간이 올해 말(12월 31일)로 못 박힌 '시한부 특위'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도 구체적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8대, 19대 국회도 사개특위를 줄줄이 구성했으나 번번이 활동시한에 얽매여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내지 못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시작도 하기 전에 활동 기간 연장부터 논의해야 하게 생겼다"며 "각 당이 이번만큼은 당론이나 지도부 견해에서 벗어나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