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할 것"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에 95건의 연구부정 관련 신고가 접수돼 논문 중복게재·표절, 연구비 용도외 사용 등 34건의 부정이 확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3년간 연구재단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연구부정 사례는 총 95건에 달했다.
연구부정행위 신고가 67건이었으며, 감사실 핫라인으로 신고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28건이었다.
연구재단은 감사를 통해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데이터 허위 작성 등 10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확인하고 논문표절 4건과 중복게재 3건에 대한 지원금 8천13만원을 회수했다. 표절 3건과 중복게재 3건에 대해서는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3~5년간 제외했다.
또, 개별 학생에게 지급되지 않고 연구비 용도 외로 사용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례 24건을 확인하고 수사기관 고발이나 연구비 용도외 사용금액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조처했다.
연구재단이 연구자 소속기관 이관 후 조사를 진행 중인 건이 30여건에 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부정 사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관 연구기관이 연구과제 검증을 더 면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3만건 이상 수행 중인 연구재단 과제와 관련한 연구부정 행위 제보를 늘리기 위해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에 신고된 연구부정 행위들을 보면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이 대부분"이라며 "주관 연구기관이 연구과제를 검증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연구부정 행위 근절을 위해 주관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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