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여론·정부 강경대응 등 고려한 듯…산발적 휴·폐원 가능성 여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예년과 달라진 대응 방식에 눈길이 쏠린다.
악화하는 학부모 여론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2016∼2017년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견해차가 불거졌을 당시 집단휴원을 선언하며 맞섰다.
2016년 6월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차량운영비 등의 지원을 늘리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갈등을 봉합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9월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이때도 교육부는 한유총과 협상에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장 아이 맡길 곳 없는 학부모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한유총은 전날 회원 유치원 원장 4천500명(한유총 추산)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집단휴원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번 사태 이후 줄곧 한유총 차원의 집단휴원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휴원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은 데는 성난 학부모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6∼2017년에는 정부와의 견해차로 인한 집단휴원 발표에 다수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지만, 학부모 혼란은 오히려 한유총보다는 갑작스럽게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는 순서가 바뀌어 성난 여론에 먼저 불이 붙었다.
원비를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구매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속속 공개되자 이 기회에 학부모들도 일정 수준의 불편을 감수하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을 등에 업은 교육부는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모집정지를 비롯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과도 회동하며 집단행동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담합 조사와 비리 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런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관계부처가 한꺼번에 대응에 나선 것 자체가 한유총에는 압박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며 지원사격에 나선 점도 큰 의미가 있다.
한유총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집단휴원이라는 출혈을 하며 얻어낼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개별 유치원이나 한유총 지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산발적인 휴·폐원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유총은 전날 토론회에서 패널에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시 "폐원하겠다"는 원장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언론 취재를 통제한 상황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밝힌 것은 문을 닫는 유치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9일 오후까지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한 사립유치원이 12곳, 교육청에 신청서 또는 공문을 접수한 곳이 6곳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부분 운영악화나 운영자 건강상의 이유로 폐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현장에 적용되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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