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 "사법농단으로 재판 지연"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일제히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늦어진 배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고, 바른미래당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제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에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정부·여당도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이 길어진 배경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통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일본이 말하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식민지배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신속히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의 사과와 어르신들의 피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일본 대신 우리 정부를 향한 요구를 제시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일제 치하 반인륜범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특히 이번 승소 판결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사법농단의 근인을 척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당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일본은 이제야말로 일제강점기 당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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