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도마 위…"피해자 보호책 정밀 점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3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정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은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A(47)씨의 유족이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경찰은 2015년에도 피해자가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듬해 흥신소를 통해 찾아와 협박하는데도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돌려보냈다"며 "국가 공권력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전혜숙 여가위원장은 "예고된 범죄나 살인임을 알면서도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법 개정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확실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연령과 지역을 불문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여성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진선미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샅샅이 정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딸 "실질적인 법 마련해달라" / 연합뉴스 (Yonhapnews)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어 끔찍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쭉 들여다보면 피해자 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맹점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특히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경우 친자라는 이유로 학교 등이 피해자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등 관련 정책에 구멍이 뚫려있다"며 "경찰이 피해자 신고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만큼 피해자 정보 보호책을 마련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피해자 중심 보호 조치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한 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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