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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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항의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초치
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초치 시점이 판결이 나온 직후인데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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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661만명, 임금근로자의 3분의 1…6년만에 최고 비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61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4만5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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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심신미약 형량감경 법이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다.이 총리 "심신미약 감형 형법,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하라"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B9WEGCja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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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대출금리, 9개월만에 가장 낮아…주담대는 11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8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이하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3.62%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8월(3.66%) 0.07%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떨어졌다. 지난달 금리는 3.61%를 기록한 작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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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철통보안 속 집단휴업 등 논의…"우리는 하나다" 구호
사립유치원장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가 30일 오전 11시께부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한유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집단휴업 여부 등 향후 '행동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극도의 보안' 속에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한유총은 토론회장 입구에서 신원을 확인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만 입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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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외교전'…韓 남북사업 '제재예외' 요구 vs 美 '속도조절'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제재 유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하는 외교전이 한창이다. 애초 비건 대표는 북미 고위급·실무회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한미공조 대책 마련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미 논의의 초점은 이른바 남북 간 협력사업 진척에 대한 한미 이견 조정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남북이 한반도 긴장 완화 차원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협력을 가속하는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편치 않은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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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도서 北해안포 폐쇄 포착…완충수역 시행 대비한 듯
북한이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 합의 시행 이틀을 앞둔 30일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한 징후가 한미 연합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 복수의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서해 완충수역 일대 전방에 설치된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는 징후가 한미 연합자산으로 포착됐다"면서 "북한군은 갱도 입구가 개·폐식으로 이뤄진 해안포 진지는 입구를 닫았고, 갱도가 개방된 진지에는 철문으로 입구를 막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서해 완충수역 일대에는 수백여 문의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다"면서 "이 가운데 서북도서와 그 해안을 직접 위협하는 해안포 수십여 문이 먼저 폐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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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 속도" vs "개발 축소" 논란
원전 4기의 발전용량과 비슷한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새만금지구의 개발 방향에 대해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전북도는 새만금지구가 지역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야당에서는 환황해 경제중심 계획이 축소된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원전 1기의 1시간 발전량은 약 240만~290만 가구가 1시간 사용하거나 10만~12만 가구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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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증시 하락 과도…필요시 추가대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에 대해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볼 때 최근의 반응은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금융의 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현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언제 어떻게 가동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본시장 안정화 자금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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