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한일관계 전문가 진단
"정부 기존 입장과 대법 판결 사이 '완충장치' 만들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신일철주금)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30일 판결로 한일관계의 추가 악화는 불가피해 졌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법원 판결을 토대로 어떤 입장을 정할지가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차관은 "일본기업들은 자국 정부 방침에 의거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은 외교분쟁으로 보고 그것에 따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가 매우 나빠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신 전 차관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면 한일 정부와 일본의 원고 기업, 한일청구권 협정의 한국 측 수혜기업 등 4자가 참여하는 기금 마련 등의 방안이 가능했을텐데 판결이 나온 이상 정부 예산을 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화해·치유 재단 해산 문제도 있고, 한일 간에는 과거사 관련 사안들이 하나하나 다시 살아나 쌓이는 것 같다"며 "한일관계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국민대 이원덕 교수는 "일본은 한국 법원의 법리대로 배상할 경우 전후(戰後) 처리의 '둑'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것이기에 배상을 안할 것이고, 결국 한일관계는 악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본인들의 대(對) 한국 여론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일관계에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있다고 해도 그 판결 취지를 따라 일제의 35년 식민지배에 대한 전면적 배상 요구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입장 차이(징용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치적 해결이 됐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대법원의 이번 배상 판결의 차이)를 조절하는 '완충 장치'를 만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정부도 한일 간 '역사전쟁'으로 상황을 끌고 갈 생각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일본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박홍규 교수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해결의 방법이 확실치 않은 만큼 정부 쪽에서 너무 빠른 대응을 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우선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일본 정부와 어떤 식으로든 이 사안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모색의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한다"며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이 한일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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