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에 태양광·풍력 등 4GW급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새만금에 총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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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3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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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내달부터 6개월간 15% 내린다…국무회의 의결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은 유류세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30％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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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거론에도 정부 정책 변함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원 등 단체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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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에 롱패딩이 웬 말"…기습추위에 출근길 시민들 종종걸음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서울 낮 최고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 믿기지 않네요. 어제 처음 코트를 꺼냈는데 다시 장롱에 고이 집어넣고 오늘은 롱 패딩을 입었어요."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 분당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이날 자가용을 택했다. 차량정체를 피하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서야 했지만, 히터를 켜놓고 따뜻하게 이동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30일 오전 출근길에서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무색할 만큼 시민들의 옷차림이 무거웠다. 목도리 착용은 기본이었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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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외교전'…韓 남북사업 '제재예외' 요구 vs 美 '속도조절'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제재 유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하는 외교전이 한창이다. 애초 비건 대표는 북미 고위급·실무회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한미공조 대책 마련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미 논의의 초점은 이른바 남북 간 협력사업 진척에 대한 한미 이견 조정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남북이 한반도 긴장 완화 차원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협력을 가속하는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편치 않은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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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내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韓주도 연합사 창설 합의할 듯
한미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포함한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에서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추진 ▲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미는 올해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되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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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오늘 결론…한·일 관계 파장 주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피해자들이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외교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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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한 한 채?'…부동산 침체기엔 가격 낙폭 더 커"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목받은 '똘똘한 한 채'가 침체기에는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앞서 부동산 침체기였던 2008∼2013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10.0%, 경기 -14.0%, 인천 -3.1% 등 평균 11.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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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 못받아" "현금으로 내겠다"…체납차량 단속현장 '백태'
"통지서가 안 왔다니까? 자기들이 통지서를 안 보내놓고 거 참…." 3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의 대포차·체납차 합동단속이 벌어진 서울 여의교 아래 올림픽대로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으로 적발된 운전자와 단속원의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이곳 올림픽대로(김포→잠실) 1·2차로에서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20명과 영등포구청 직원 20명이 합동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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