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기존사업 재포장"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간 1조4천500억원을 투자해 신규 과학문화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내놨다.
그러나 전체 재정 투입 계획의 95% 이상이 기존 사업 예산을 한 데 모은 것에 불과하고 사업 내용에서도 혁신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로 과학문화사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이 다양한 고급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은 '과학문화의 다양화·고도화·전문화'를 비전으로 ▲ 한 차원 높은 과학소통 ▲ 산업으로서의 역량 확충 ▲ 새로운 문화소비 욕구 충족 등 4대 부문, 11대 과제로 구성됐다.
혁신성장 전략에는 과학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을 소재로 한 우수 원천콘텐츠를 발굴·확대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과학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과학문화 관련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과학문화 콘텐츠의 공공수요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과학문화 공연·강연·전시 관람과 과학도서·교구, 온·오프라인 콘텐츠·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수 과학문화 콘텐츠의 생산·보급·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사립 과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권역별 국립과학관을 '과학관의 과학관'으로서 역할을 중점 수행토록 하는 등 과학문화 유통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일상에서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존 대규모 과학 행사를 도심형 과학축제로 개최하고 과학기술 상징성이 있는 지역을 과학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1조4천500억원을 투자, 신규 과학문화 일자리를 민간시장 활성화로 8천500개, 공공재원 투입 효과로 1천500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및 공공영역에서 투입되는 1조4천500억원 가운데 신규 사업 예산은 '과학문화바우처' 예산 49억4천만원과 '과학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예산 460억원 등 전체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과학관 사업 예산 6천308억원, 출연연 등의 과학문화활동비 활용 예산 3천400억원, 지자체 과학문화사업 예산 2천845억원 등 기존 사업 예산이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과학문화산업은 사회의 과학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과학 소재의 문화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형성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존 사업들을 무리하게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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