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세 인하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30일 "직장인들 가운데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증권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시점"이라며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김 원내부대표는 아울러 "기업이 성장에 맞는 자금을 조달하도록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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