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태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 "남한 혁신기업이 신기술·서비스 시험할 기회"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북한에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면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경태 재단법인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은 30일 'KDI(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 실린 보고서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 모색: 스마트시티 광역경제권 구상'에서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북한에 첨단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회 경제 환경이 새로운 형태 도시를 시험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남한 신도시 개발에는 엄청난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라면 법률과 제도 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북한의 경우 "최고 지도자 의지와 당의 결정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에는 사유재산권이 없으므로 토지 수용 문제나 보상 부담이 남한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없다"며 "도로·철도와 같은 인프라 건설을 남한의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남한에서 만약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원격 교육시스템 등 도입을 추진하면 운송업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이해 관계자 반발이 생길 수 있고 규제·법률 개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은 "시장과 산업 기득권의 저항이 매우 미약하다"며 남한 혁신기업이 신기술·서비스를 시험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앞서 개성공업지구, 나선경제무역지대,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지대 등 경제특구 5개와 경제개발구 22개 등의 계획을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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