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대책 마련…설립 시기는 미정
사립유치원 40개 매입해 공립으로…신설 초교에 병설유치원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영등포·도봉·종로·용산·마포·광진·강북구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도 2022년까지 최대 40개 만든다.
아울러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해 모든 유치원을 5년마다 한 번씩 감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히 생각한다"면서 "유치원이 투명하게 운영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립단설유치원은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유치원이다.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공무원이 원장을 맡아 교육프로그램도 체계적인 편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구는 7개다. 교육청은 이 자치구들에 유치원을 새로 짓거나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바꿔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다만 설립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식이 주가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교 폐교·이전으로 생긴 '빈 땅'인 '학교 이적지'에도 공립단설유치원을 지을 계획이다.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 만든다. 교육청은 현재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관악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의 매입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4개인 공영형 유치원은 내년 10개로 늘린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운영·회계처리도 공립수준으로 투명하게 처리하는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재정지원이 이뤄지므로 학부모 부담금도 준다.
교육청은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설립 유치원' 등 새로운 유치원 설립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신설 시 반드시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게 하고 학교 증·개축 때 유치원 신·증설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립유치원 증설과 함께 교육청은 기존 유치원 감시도 강화한다
우선 감사관실에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만들고 유치원들을 5년마다 한 번씩 감사하는 '상시감사체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는 실명으로 공개한다.
특히 교육청은 유치원 회계운영과 관련해 매년 자료를 제출받고 3년 주기로 현장점검을 벌여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치원 지도·점검 때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발견되면 유치원 회계로 보전하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보전 조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는 등 압박을 가한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업·휴원·폐원·원아모집중지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대비해 본청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두고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휴업 내지 휴원을 하면 주변 유치원에 유아를 수용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통학버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사립유치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기로 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상황에 대비해 컨설팅도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를 애초 '2022년까지 30%'에서 같은 시기 40%로 높이겠다"면서 "공사립유치원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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