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삭제해야" vs "정치적 협박 중단하라"…과방위 종합국감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9일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사이에 놓고 가짜뉴스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북한개입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엄연한 불법 정보임에도 구글코리아가 삭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역삼동 구글코리아를 방문, 해당 영상을 비롯한 104건의 '가짜뉴스' 삭제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당한 바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유튜브에 올라온 5·18 북한주도설은 허위정보를 넘어 유해정보이자 불법정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이자 무고위증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구글은 독일에선 현행법에 따라 24시간 내에 불법 게시물을 삭제한다"며 "한국에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유튜브 운영방식에 왜 차별을 두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독일에서 삭제 조치한 콘텐츠는 구글의 가이드라인도 위반한 영상물"이라며 "이는 가짜뉴스와 연관된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내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국의 폭동이냐"는 질문에 존 리 대표가 "사실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고 하자 직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주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내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국내업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행위 등 구글코리아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놓고도 질타를 쏟아냈다.
이철희 의원은 존 리 대표에게 "구글이 우리 게임업체에 보여주는 행태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카카오와 관련한 인기 애플리케이션이 구글플레이 상위 랭킹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이어 "이는 구글이 말하는 'Do the right thing'이 아니라 'Do the sly thing'이다"라며 "얍삽한 짓은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존 리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심에 섰던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최고경영자 출신인 점을 거론, 구글의 연관검색어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에선 연관검색이 되는데 왜 세계 최고 검색엔진인 구글에서는 존 리의 연관검색어로 옥시가 뜨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구글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에게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조작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도 "존 리 사장에 대한 연관검색어도 다른 국내 포털과 유사하다"는 입장문과 함께 실제 연관검색어 캡처 화면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의혹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박이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가짜뉴스를 핑계로 구글코리아에 정치적 협박을 하고 있다며 비호에 나섰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존 리 대표에게 "정부·여당이 와서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협박처럼 느껴지지 않았느냐"며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치매설이 돌았을 때 미국의 정부·여당이 구글에 찾아와 이를 삭제해 달라고 한 적 있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구글은 드루킹 댓글 조작과 같은 사건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존 리 대표가 "구글 검색은 아웃링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자 네이버를 겨냥, "역시 댓글 조작은 포털뉴스를 아웃링크로 제공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건 가짜뉴스냐 아니냐'는 질의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로 분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자 "그렇다. (말)꼬리가 붙으면 판단이 어렵다. 악마의 편집이란 게 이런 것"이라며 여권의 가짜뉴스 근절 움직임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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